정부 40조 지원…가파른 채무 큰 부담

소비회복→생산증가 선순환 장담못해

코로나19 금융지원은 대부분 대출 형태다. ‘지원’은 반갑지만, 이를 제 때 갚을 수 있느냐 여부는 또다른 문제다. 양적완화에 이어 코로나19 지원까지 이어지면서 개인과 기업의 빚 증가 속도는 더 가팔라졌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한 채권발행과 발권 등으로 정부 대차대조표도 부풀어 오르고 있다. 빚으로 빚을 만드는 현상이다. 문제는 어떻게 갚느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 7일부터 5월 1일까지 정부가 지원한 신규대출과 보증 지원 총액은 40조3000억원에 이른다.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건수도 34조9000억원이다.

대출이 늘어난 부문은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건수 기준으로만 보면 음식점업 지원 건수가 19만2000건(6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액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계금속 제조업’ 부문이 11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공장 가동 중단 영향 탓에 3조7000억원이 자동차 제조업 부문에 투하됐다.

문제는 대출이 제때 회수할 수 있느냐다. 코로나19로 경제는 공급차질과 수요증발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만났다. 돈을 벌어 불어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소비가 살아나야 하고, 그에 따른 생산회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끝을 예측하기 어렵다. 1분기 이어 2분기에도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이 큰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글로벌 전염 확산이 진정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기 쉽지 않다. 무디스와 피치, 스탠다드앤푸어스(S&P)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올해 한국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 내다봤다. 마이너스 성장, 즉 기업활동 부진은 대량 실직 또는 소득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을 높인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는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사안이다. 재무구조가 평소엔 좋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위기에 처한 개인이나 기업은 상환력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후 ‘빚과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