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타격받으면 고용 유지도 어려워”

규제 혁신 통한 투자 활성화도 강조

이인호 교수 “소비자 지원 대신 기업 지원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다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영발전자문위원회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대기업에도 문제가 생기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 크다"며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과감하고 충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대규모로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가장 늦게 풀리는 경우가 많고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대기업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며 대기업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영 악화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과 채권시장 안정 펀드의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매출이 저조하고 일감 자체가 격감한 상황에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비상상황이 몇달 이어지면 고용 유지 비용 자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과 고용 유지 세액 공제 확대와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손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제조업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대두되는 것을 지적하며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대해서도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문위 회의 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인호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지급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모든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적 현금성 지원은 수요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업들의 생명 유지에 집중해 재정 건전성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영세한 소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소득 지원이 이뤄져 추가 지원 필요가 크지 않고 소득 감소가 없는 소비자는 지원을 받은 상품권으로 기존에 하려던 소비를 대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소비자는 그를 고용하던 기업을 지원해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