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 산금채 발행으로

대기업 포함 기간산업 40조

소상공인 지원 ·P-CBO 15조

비우량 회사채·CP 매입 20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기간산업의 안정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기존에 발표했던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도 규모를 35조원 늘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업 안정에 신규로 75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원안이 확정됐다.

지원안은 우선 산업은행에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40조원 규모로 조성하며, 민간 펀드와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추가로 민간 자금도 유치할 계획이다.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지원 대상은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주요 기간 관련업종이다. 지원은 산업 특성이나 개별 기업 수요에 맞춰 대출·지급보증·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기금이 운용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금 지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반대급부로 일정한 자구노력을 요구할 계획이다. 고용 안정 등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 방안도 요건으로 부과하고, 임직원의 보수 및 배당이나 자사주 취득도 제한된다. 또 추후 기업이 정상화됐을 때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방식은 입법을 통해 규정된다. 정부는 오는 24일 기금 설립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도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기금 설치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일정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안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기존에 발표됐던 100조원 민생·금융안정패키지의 지원 규모를 35조원 증액하는 것이다.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에 20조원이 투여되며,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10조원,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에 5조원이 배정됐다.

특히 회사채 및 CP 매입은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해 저신용 등급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사모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고용 유지 노력을 유도하는 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