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50조→ 100조원으로 확대
기업 대출 및 보증 중견·대기업까지
20조 채안펀드, 10조 증안펀드 4월 가동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기업자금 지원 58조3000억원, 금융시장 안정 41조8000억원으로 이뤄져있다. 기업 지원 대상은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도 두 배로 늘려 운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정책금융 동원해 중견·대기업도 지원
기업자금 지원 58조3000억원은 기존에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29조2000억원에 추가로 29조1000억원이 증액됐다. 1차에서 결정된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늘어난 것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대기업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업자금애로가 중견·대기업까지 파급되는 만큼 지원 여력을 확충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이 21조2000억원 늘어난다. 재원은 산업은행이 5조원, 기업은행이 10조원, 수출입은행이 6조2000억원을 부담한다. 기존 대출한도 외에 특별한도를 부여하는 형식이다.
신용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공급도 7조9000억원 확대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이 5조4000억원, 수출입은행이 2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지원은 필요시 대기업까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반대급부로 그만큼의 자구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30조원 4월부터 가동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은 총 41조8000억원이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다. 우선 현재 조성돼 있는 10조원을 가동하며, 추가로 10조원을 더 조정하기로 했다. 당장 4월초부터 가동에 들어가 회사채와 금융채는 물론이고 우량기업어음(CP)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4조1000억원을 들여 회사채를 인수한다. 앞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6조7000억원의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발행하기로 발표한 것에 추가로 지원책을 확대한 것이다.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 안정을 위해서도 7조원이 투입된다.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5조원, 채안펀드와는 별개의 산은, 기은을 통한 CP 매입이 2조원이다.
증권시장안정펀드도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2008년에 조성됐던 규모(5000억원)의 21배다. 개별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한다. 4월초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증안펀드는 5대 금융지주와 각 업권 선도 18개 금융회사 및 증권유관기관이 자금을 댄다. 당국은 펀드 출자금액에 대한 건전성 규제(위험가중치) 비율을 완화하고 투자손실위험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증시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대상도 ‘소득이 있는 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하는 한편 세제 지원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