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한국 증권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증시는 나라 경제의 중추다. 기업의 자금조달처다. 경제활동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참여하는 투자의 장이다. 그런 주식시장이 몸져누웠다. 증시를 살리려면 단기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첫째, 증권거래세제를 재편해야 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손익과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세금을 징수한다. 대주주에게는 거래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부과한다. 이중과세 논란을 야기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제 선진국엔 증권거래세가 없다. 중국, 홍콩, 대만 등 주변 국가는 세율이 2~3배 낮다. 이들 사례에 준해 세제를 개편한다면 증시로부터의 자금 이탈을 늦출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투자 사기와 불완전 상장을 막아야 한다. 바이러스가 세계로 확산되며 자칭 ‘테마 업종’임을 내세운 금융 범죄 및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투자만 하면 고수익을 누릴 것” 이라는 주장으로 현혹하는 비상장주식 사기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악용해 상장한 뒤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사태를 방관하면 안 된다. 주식 투자에 대한 신뢰도 훼손을 방치할 수 없다.

셋째, 비과세장기투자 상품을 재도입해야 한다. 일정 기간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연차별 불입액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은 시중자금 유입을 도울 것이다. 제도가 시행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이 연기금 및 증시안정자금과 함께 주가 변동성을 줄여줄 것이다.

기업 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은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다. 첫째,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는 범세계적 추세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세계 94개국 중 76개국이 2000년 대비 법인세율을 내렸다. 반면 우리는 2017년 24.2%였던 최고세율을 이듬해 27.5%로 높였다. 기업 활동에 활력을 제공하려면 법인세 관련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재정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확대 재정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지원과 문재인 케어 등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의 명목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재정건전성만 크게 악화시켰다. 더는 곤란하다.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능력을 제약할 것이다.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셋째, 중국산 소재 및 부품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대한 부품의존도는 30.5%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에도 주요 제조업체가 부품 부족을 겪어 생산 중단 사태를 자초했다. 다시 곤욕을 겪지 않기 위해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주요 의약품과 공공의료용품 및 소재는 전략 자산으로 분류해 자급도를 높여야 한다.

이상의 조치에 힘입어 올해로 개장 64돌을 맞이한 우리 증시가 다시 한번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기를, 먼 훗날 코로나19 위기가 긴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우리 경제에 재기의 희망을 불어넣어준 계기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