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전면 개편·폐지 검토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6개월 금지 등의 방안을 담은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6개월 금지 등의 방안을 담은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13일 6개월 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공매도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금융위 조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현재 미국과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 증시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급락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많아 공매도 공격에 취약한 국내 증시는 더욱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오늘 조치는 이미 늦기는 했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번 조치는 금융위의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작년 한·일 무역분쟁으로 인해 코스피 1900선이 무너졌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해왔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눈치를 보다가 주가가 조금 회복되자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코로나19와 함께 오늘과 같이 처참한 결과를 맞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6개월의 자숙기간 동안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원천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다. 대차기간, 종목, 절차, 예외사항 등 모든 것들이 불공정하게 설계돼 있다”며 “더군다나 불법 무차입 공매도까지 가능한 매매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잘못된 공매도 제도를 모두 손질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