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80명 대상 설문조사

“고용유지지원금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제안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임차인에 직접 지원 의견도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1080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가 코로나19 사태로 직원 휴직을 실시하거나 감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종업원 관련 조치를 묻는 질문에 “직원이 없다”고 답변한 이들이 48%(401명)로 가장 많았다.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들이 26.7%(282)로 뒤를 이었고 “직원 휴직에 들어갔다”는 답변은 16.9%(178명), “감원을 했다”는 답변은 12.6%(133명)였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축소 인원 수를 묻는 질문에는 “사태 이전부터 직원이 없었다”는 답변이 41.7%(419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2년여간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 된 “1월 말 이후 고용을 축소한 인원이 없다”는 답변이 28.5%(286명)로 그 뒤를 이은 가운데 “1~2명의 고용을 축소했다”는 답변이 24.7%(248명), “2~3명”이라는 답변은 3.6%(36명)였다. 고용 축소 규모가 4~5명이란 답변은 0.9%(9명), 5명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0.7%(7명)였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가 다소 부족하고, 기대 효과도 다소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안다는 답변은 44.7%(470명)로, 모른다는 답변(55.3%, 582명)보다 적었다. 고용유지 지원금 효과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2.2%(438명)나 됐다. 설문에 응답한 소상공인들은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지원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42.5%, 434명)을 압도적으로 높게 꼽았다. “지원금액을 대폭 늘려달라”는 의견이 16.9%(172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도 15.1%(154명)나 됐다.

최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자 정부가 세금 감면으로 호응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보다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실질적인 효과를 묻는 질문에 “효과가 없다”는 답변이 90.3%(966명)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효과가 있다”는 답변은 9.7%(104명)에 불과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를 한다”는 답변은 49.8%(534명)로 절반에 채 못 미쳤다. “일시적으로 소수만 혜택을 볼 것”이란 답변이 34.1%(366명)나 됐다.

소상공인들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해 “임대인이 아닌 임차 소상공인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60.6%(646명)로 가장 많았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추가로 혜택을 마련해달라”는 답변도 14.2%(151명)로, 추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