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75% 상향 정부안에

중기업계 “중기 90%, 중견 80%까지” 호소

특별고용위기업종에 제조업, 전시업 포함 건의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늘리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돼 업종을 불문하고 중기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갈 수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중앙회를 방문했다. 정부 대책은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관광업 등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등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정부 지원금이 3분의2였으나, 한시적으로 4분의3(75%) 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 되는 것을 감안,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특별연장근로 신청 적극 인가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확대 등을 요청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는 90%까지, 중견기업에는 80%까지 확대해달라는게 중소기업계 건의 사항이다. 김 회장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내수와 교역 등 방대한 영역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폭 넓은 인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인가가 된 180건 중 131건이 방역용품과 마스크 제조업체일 정도로 특별연장근로 승인은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이 된 영역에만 한정됐다는게 중기 측 입장이다.

중기업계는 특별고용위기업종도 제조업과 전시 및 행사대행업, 음식점 등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중국과 교역하는 제조업의 66%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고, 각종 전시회 취소로 전시업종도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등으로 올해 중기의 경영 환경이 불투명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엄두도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지불여력 감소와 경제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