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노인·아동 500만명에 2조 ‘소비쿠폰’

고효율 가전 구매시 30만원 한도 10% 환급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예산 4900억 확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총 3조원을 지원한다. 또 대구 경북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역경제 회복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헤럴드DB]
[헤럴드DB]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 모두 500만명에게 한시적으로 2조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8506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137만7000가구(189만명)에 4개월간 월 17만∼22만원(2인 가구 기준)어치를 지급한다.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에게는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 어치를 준다. 여기에 1조53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씩 받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만큼 받는 금액이 한시적으로 2배로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54만명 에게도 1281억원을 투입해 4개월간 총보수의 20%씩을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한다. 다만, 해당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3000억원까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6000억여원가량을 투입한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새로 뽑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최대 3년간을 지원하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예산을 4874억원 확충한다. 또 797억원을 들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명 확대하고, 폐지됐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해 저소득층에 3개월간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지역경제 회복에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상권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발행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할인율도 5%에서 10%로 두배로 늘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고지원비율도 두 배로 높였다.

또한, 일자리 여건이 나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특별고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1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현 사태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정산분 3000억원을 추경을 통해 앞당겨 지급한다.

확진자의 80%가 집중되면서 지역 명소인 서문시장이 철시되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대해 지원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는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4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공급하고, 피해점포 정상화, 온라인 판로 지원 등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