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도할 정도 조치할 것”…조기차단 집중·관광 단기비자 중단

입력 2020-02-02 18:26:24

여행경보 ‘철수권고’ 격상…

중국 거치는 내외국인 특별입국절차 거쳐야

매점·매석 행위 집중 단속 벌여

[헤럴드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입국자와 경증환자의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고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집중한다. 또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관광목적의 단기비자 발급도 중단한다. 또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4시간 공장을 가동, 하루 1000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확대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확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난다”며 “적극적 조기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해 환자가 중증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유형이 기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달리 무증상·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일반 호흡기감염과 증상만으로 구별 어렵고, 기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중이나 효과성 검증은 부족하다고 봤다.

박 본부장은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부터가 중요한 고비로 과도할 정도의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관광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은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한다.

정부는 앞서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병행한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 운항도 축소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4시간 공장을 가동해 하루 1000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만개다.

정부는 단속반을 편성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재기,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고시를 신속히 제정해 이런 행위로 적발된 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