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공급 현황과 향후 공급 전망을 설명하고 보유세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6일 오후 ‘주택 수급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세간의 지적에 수치와 통계로 설명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2014년 전후 6년 간을 비교하면 주택 공급량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은 6만527가구(이하 연평균 기준)가, 박 시장 취임 이후는 7만7521가구 공급됐다. 1만7000가구 가량 늘었으니, 공급량은 늘어난 듯 하다.

그러나 최근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박 시장 취임 이후 공급물량(3만5677가구)은 그 이전 6년간(3만3549가구)에 비해 2128가구 늘어났을 뿐이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멸실도 많이 이뤄졌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서울 아파트는 2만가구씩 멸실됐다. 이를 감안한 순증 물량은 마이너스인 셈이다.

공급은 단순히 신규 공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주택의 거래 활성화도 공급의 중요한 한 축이다. 정부가 대출을 틀어쥐고 세금을 중과해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 공급을 더욱 줄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서울시는 대출 규제나 세금 중과는 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거래 활성화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 이 날 서울시 간담회를 채운 내용 중 상당수는 서울시의 권한과 역할을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간담회를 시작하며 ‘보유세’를 언급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 이른바 보유세 중 서울시가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지방세인 재산세 뿐이다. 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 설치 추진을 밝혔으나, 공시지가 인상 역시 중앙정부의 몫이다.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은 “서울시의 권한만을 보았을 때 뭘 하겠다는 것이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며 “법령의 권한보다는 (서울시가 판단했을 때) 중요한 역할과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 날 서울시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을 분석한 결론으로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오고,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은데 잘못된 정보로 주택 시장 참여 수요가 증가했다’를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 공급물량에는 공공형 임대주택이 포함됐다. 대부분의 시민은 임대주택이 아닌 새 아파트를 내 집으로 소유하고 싶어한다. 28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동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온 것을 정부가 ‘잘못된 것’이라 선을 그을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된다면 유동자금이 건강한 투자처로 쓰이도록 정책을 만들어 결과로 이야기하면 될 뿐이다. 아마추어는 의도를 말하지만, 프로는 결과로 말한다. 서울시는 아마추어인가, 프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