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집값’ 잡기…쏟아지는 백가쟁명식 부동산 해법

입력 2020-01-07 10:50:58

“시 차원의 기금 조성”…권한·재원 논란

“전체 토지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 신설”

“택지 저렴하게 공급해 분양원가 절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전현직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등을 중심으로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 문제에 대한 ‘백가쟁명식’ 해법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고강도 규제책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겠다는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검증되지 않은 공수표만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7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간값을 나타내는 중위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6억305만원에서 지난해 12월 8억9751만원으로 치솟았다. 중위가격이 지난 2009년 7월 처음으로 5억원대를 돌파한 뒤 6억원선을 넘어서기까지 7년이 넘게 걸렸는데, 이번 정부가 들어선 후 7억원·8억원을 돌파하는데 각각 9개월, 8개월이 걸렸다. 빠르게 치솟는 집값과 이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쏟아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연말부터 공론화한 것은 ‘국민공유제’다.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리자는 게 핵심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말 발표한 신년사에서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며 “서울시가 먼저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고,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기금 재원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액,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이 거론된다.

박 시장은 지난달 18일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대비 3배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외에 부동산가격 공시지원센터 개설, 임대차 관련 권한 지자체 이임 요구 등 SNS와 언론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잇달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전체 토지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새로운 세금 체계를 신설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점이 박 시장의 구상과는 다른 부분이다.

앞서 이 지사는 토론회 등에서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여부를 각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면 현재 제도 아래서도 시범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미친 집값을 잡을 해법’을 들고 나섰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30일 유투브 방송 ‘오세훈TV’를 통해 “서울시장은 토지수용권, 토지용도변경권, 토지독점개발권이 있고 막강한 공공개발 회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있다”며 “이를 활용해 분양원가를 내리면 시중 아파트 절반 가까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집을 헌 집의 절반 가격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꾸준히 활용하면 비싼 헌 집을 사겠다고 몰릴 가능성은 없어진다”며 “그렇게 하면 주변 시세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런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두고서는 비판도 나온다. 권한·재원논란이 대표적이다. 특히 부동산 세제 정책은 중앙정부의 역할인 만큼 지자체에서 도입하기 쉽지 않다. 또 일부 제안은 개인의 토지사용권이나 소유권, 수익권 등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