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명 이상 변호사 시장 신규 유입

적정 합격자 규모 놓고 변호사업계-로스쿨 이견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연합]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제9회 변호사시험이 7일부터 닷새간 치러진다. 로스쿨 졸업자 3592명이 응시한 가운데 합격률은 5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건국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전북대 총 9곳에서 공법시험을 시작으로 11일까지 변호사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시험을 통해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를 낸 숫자는 3592명이다. 지난해 8회 시험에는 3330명이 응시했다. 8회 시험의 합격자 수는 1691명으로 간신히 합격률 50.7%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합격률이 49.4%를 기록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합격자 수는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예년과 비슷하게 1500~2000명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려 왔다. 최근 등록 변호사 수가 3만명을 넘어선 업계에서는 신규 진입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도 ‘한정된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상향 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로스쿨에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 일정 비율의 응시자만 합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스쿨 정원(2000명) 대비 75%를 합격시키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장기적으로 합격률이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불합격자들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로스쿨 쪽에서는 대학원 정원이 아니라 응시자 대비 75%를 합격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