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한 번 용납않는 감독관행 바꿀 것

낡은 규제 글로벌 트렌드 맞춰 개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손병두〈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부정청탁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면책추정원칙’을 통해 혁신적인 시도가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글로벌금융학회가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면책신청제도, 면책심의위원회 등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업은 굉장히 보수적”이라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감독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낡아서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규제개선을 하겠다”며 “해외에선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왜 안 되냐는 의문이 있는데,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맞춤형 혁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는 금융위 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면책 범위를 넓힐 뜻을 밝히기도 했다. 손 부위원장은 “‘처벌이 두려워서 못 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그동안 면책 범위가 여신업무 기준이었는데,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넓히겠다”고 했다.

그는 다양한 혁신시도와 규제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비유, “그동안 당국이 혁신적 시도를 규제에 맞춰 달라고 했는데 그걸 타파하고자 하는 게 금융정책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나치게 경쟁이 안 되는 분야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인가, 금융 회사의 영업 관행 개선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