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연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확대…골라태우기 단속

입력 2019-12-23 08:55:44

심야버스 한시 증차 운행, 이태원~역삼역~사당역 경우 노선 신설

개인택시가 심야 운행을 꺼리고 법인택시 기사 수는 점차 줄어, 야간 택시 승차난이 지속되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승차난이 심해지는 연말 연시를 맞아 개인택시 부제 해제 시간과 기간을 늘리는 등 택시 공급을 늘린다. 또 승객을 골라태우기 위해 차량의 빈차 표시 등을 끈 채로 이면도로에 대기하는 ‘꼼수 승차거부’ 행위를 단속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연말연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금요일에 격주로 쉬는 개인택시 휴무일을 월, 목요일 중 하루를 쉬도록 조정한다. 서울 개인택시는 가, 나, 다 등 3부제에 해당하는 경우 이틀 운행하고 하루 쉰다. 특별부제에 속하는 라조는 매주 수, 일요일 운행하고, 금요일에 격주로 쉰다. 라 조에 속하는 택시는 약 4600대다. 시는 이 라조의 휴무일 조정을 통해 금요일에 약 2000대가 추가 운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15일 밤 10~11시 택시 수요는 평균 2만9000대, 공급은 2만5900여대로 공급이 3100여대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금요일 공급부족은 평균보다 많은 4700여대인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심야시간대 부제 해제도 늘렸다. 지난해에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였는데, 올해는 2시간 빠른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4시까지 해제된다. 설 연휴에도 해제한다. 이를 통해 약 2500대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조합, 개인조합 등 택시업계에서도 승차난이 심한 지역을 전담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당번제를 실시해 자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시는 전했다.

경찰과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빈차 표시 등을 켜두고 오래정차해 있는 택시 뿐 아니라 빈차 등을 끄고 대기하는 차량도 일일이 단속한다. 특히 강남대로, 홍대 입구 주변 등 연말연시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4인 1조씩 2개조를 투입해 단속한다.

또한 택시면허를 보유하고도 운행하지 않는 무단 휴업 택시에는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아울러 서울 전역을 운행하는 심야버스 9개 전 노선을 노선별로 1~2대씩 한시 증차 운행한다. 승차난이 심한 이태원~역삼역~사당역을 경유하는 N850 신규 노선도 처음 투입한다. 심야버스 증차 운행은 내년 1월11일까지 지속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개인택시 부가세 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택시 연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적용세율이 1.8%에서 9.1%로 7.3%포인트 높아진다. 연간 약 200만~3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이 때문에 12월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는 인식이 퍼져 연말 승차난을 가중시켰다.

시는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앱으로 연결짓는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를 내년 1월 은평구에서 시범 운행한다. 이는 지난 11월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사업이다.

중형택시 합승 앱 '반반택시', 중형택시 중개앱 '온다 택시' 등 다양한 택시 플랫폼의 연말연시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도 택시를 쉽게 타는 방법이라고 시는 조언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야간 승차난이 지속되는 이유는 개인택시가 심야운행을 꺼리고, 법인택시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원인이 있다"며 "2021년부터 시행되는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택시기사가 버스만큼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운전자가 늘어 택시 타기도 쉬워지고 서비스도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