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4일 국민소방안전 강화방안 발표

재난 현장 중심 시·도 경계 초월한 공동대응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 구축·소방 헬기 통합관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대형재난 발생 시 광역 대응에서 국가단위 총력 대응으로 바뀌어, 행정구역이 다른 시·도라도 재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출동하게 된다. 소방청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 시·도별로 흩어져 있는 상황관리를 일원화한다. 또 면단위 농어촌 지역에 2022년까지 구급대를 모두 배치한다.

소방청은 5일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국민소방안전 방안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등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안 6개는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주에 공포된다. 대부분 지방직인 전체 5만5000명 가량의 소방공무원이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내년 4월부터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돼 재난 발생 초기부터 보다 신속한 현장 지휘가 가능해진다.

현재 시·도별로로 개별 구매하는 소방장비를 2021년부터 중앙에서 일괄 구매하므로 가격·장비 성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소방청은 2021년에는 항공부속장비 일괄 구매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국가통합운영체계를 갖춰 최근접·최적정 헬기를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청은 장비 품질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를 도입한다. 소방장비 60종에 대한 기본규격을 2022년까지 매해 20여종씩 개발한다. 소형사다리차 등 한국 지형에 맞는 소형장비 개발에 나선다.

과학적 재난예방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에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이후 약 200만개 동 건축물 위험등급 등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실시간 화재 감시체계인 화재전조 정보시스템을 2021년 구축할 계획이다.

119구급대 3인 탑승률을 100%로 끌어올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안전 소방서비스 혁신방안을 내년에 수립하기로 했다. 쪽방촌, 고시원 등 안전취약층 거주시설에 대해 시·도지사가 화재안전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력 충원에도 나선다. 2022년까지 현장 공무원 2만명을 충원한다. 소방직제를 2022년 도입하며, 시·도별 소방공무원 채용은 내년부터 소방청이 주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통합 인사관리를 추진하며, 승진인원이 2%에 불과한 특별승진을 경찰 등 유사직렬과 동등한 수준인 10%로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높인다.

소방공무원의 치유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와 소방수련원이 2023년 건립되는 등 소방공무원 처우도 개선한다.

대통령령, 부령 등 30여개 하위법령 제개정안이 내년 3월까지 마무리돼, 내년 4월 1일 일괄 시행된다.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분 3459억원은 내년 4월부터 시도에 교부된다.

다만 소방특별회계운영과 관련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하위법령은 내년말까지 제개정을 완료해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의 개정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