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 vs “제한 통고”…전운 감도는 靑 사랑채 앞

입력 2019-11-27 11:27:06

警 “강제해산 등 물리력 행사 검토”

관광公 “불법발생시 행정집행 가능”

효자동 주민들 “정신병 걸릴 지경”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효자로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시위대 200여명이 텐트를 치고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최근 야간집회를 금지한 뒤에도 노숙 시위 풍경은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경찰이 청와대 앞 야간집회를 금지한 지 사흘째가 되는 27일까지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측이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경찰의 대응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들 역시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 이후에도 지속된 집회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범투본 측이 25일 집회 연장 신고를 해왔다. 경찰은 오늘 연장 신고에 대해 제한통고를 내릴 예정”이라며 “강제해산 등 경찰 물리력 행사는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범투본 측 집회는 27일 자정까지 신고가 돼 있고 해당 집회 역시 제한통고가 내려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청와대 앞 집회 소음으로 인근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집회 금지 탄원서를 낸 것과 관련해 범투본과 톨게이트 노조 측에 야간(오후 6시~오전 9시) 집회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난 25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주최 측의) 제한 통고 준수 여부를 지켜보며 강제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톨게이트 노조 측은 다음달 11일까지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야간 집회 금지 조치 이후 경찰의 대응 변화를 실감했다고 말한다. 27일 자정 경찰의 향후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집회 제한 통고 이후 첫 야간집회에 참석한 양모(51) 씨는 “첫날(25일) 밤에도 긴박했다. 법을 위반하고 있다, 해산조치하겠다는 방송이 5번이나 나왔다”며 “경고방송을 하는 차가 이전까진 한 대였는데 두 대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한 관계자는 “금지 조치 후 충돌을 우려한 연설차 주인이 차를 밤새 치우기도 했다”며 “28일부터 한 달 간 시작하는 집회 신고도 승인이 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행정 집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범투본 측이 집회 중인 청와대 사랑채 앞은 국유지로 한국관광공사가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집회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며 “다만 집행 부분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한 목소리로 불편함을 말했다. 효자동에서 7년째 거주중인 김모(43) 씨는 “이사 가고 싶고 진짜 못 살겠다. 정신병이 걸릴 지경”이라며 “24시간씩 밤새도록 시끄럽게 집회를 하니 정말 힘들다. 민원도 5~6번 넣었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효자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0) 씨는 “집회 하시는 분들이 이 동네 가게들 화장실을 무단으로 들어가 너무 더럽게 사용하는 등 불편함이 많다”며 “주말에 크게 집회를 할 때는 영업에도 지장을 준다. 민원도 넣어봤지만 효과가 없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했다. 주민 박모(59) 씨는 “여기 유치원도 있고 애들도 지나다니는데 우르르 시끄럽게 지나가고 집회 차량도 다니니 걱정이 많다”고 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8조 5항에 따르면 집회 신고 장소가 주거지역이거나 집회나 시위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경우, 신고장소가 학교 주변 지역이거나 집회·시위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 통고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일 광화문 집회 당시 벌어진 폭력 행위와 관련 범투본 측 사무실과 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 측근 인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박상현 기자/po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