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자료 분석, 野 의원들 지적

스마트공장 구축과 관련, 정부 지원금이 쏠리면서 브로커들이 설치고 있다. 또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40%는 도입 취지완 딴판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

산중위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공급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4∼2017년 보급된 스마트공장은 총 5003개. 이를 공급한 기업은 919개 사였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일부 기업 쏠림현상이 심각하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공급기업 919개 중 10회 이상 참여한 기업은 137개 사. 이들이 보급한 공장은 3280개에 달했다. 참여기업 15%가 전체 보급의 3분의 2를 담당한 셈이다.

곽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스마트공장 브로커까지 활동한다는 얘기도 있다. 정부가 목표달성을 위해 숫자 늘리기에 집중하면서 특정기업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 정작 생태계구축에 필요한 공급기업 육성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고 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중기부가 올해 5월 발표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자료를 분석,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들의 매출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부 조사에서 전체 응답기업 4196개 중 2064개(49.2%)는 도입 이후 고용이 감소하거나 정체했다. 또 응답기업의 39.9%(전체 응답기업 2024개 중 808개)는 매출이 감소했다. 종업원 수가 459명 줄거나, 매출액이 1567억원 감소한 기업도 있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따라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업체에 제공한 지원금은 총 3283억원에 달한다. 외형적 성과와 달리 내실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솔루션 공급업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중기부가 홍보한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공정개선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용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옥죄고 고용을 죽이면서 그럴싸한 정책으로 이를 감출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문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