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에 청문회 서면답변

“전문성 갖춘 적임자 선임 노력

DLF등 불완전판매땐 적절 보상”

공매도 규제여부엔 신중한 반응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수출입은행장 자격으로 청와대에서 에티오피아 아드마수 네베베 게다무 재경부 차관과 과학기술대 연구센터 건립 차관협약을 맺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가 이를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수출입은행장 자격으로 청와대에서 에티오피아 아드마수 네베베 게다무 재경부 차관과 과학기술대 연구센터 건립 차관협약을 맺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가 이를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시사했다. 적재적소에 맞는 전문가를 선임해 괜한 인사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다.

주식시장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먼저 우려했다. 정책의 큰 틀에서는 현 최종구 위원장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디테일’에서 자기 색깔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향후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 시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특히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등 엄격한 절차에 따른다”고 강조하며 시스템에 의한 인사의지를 내비쳤다.

주식시장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개별 종목의 적정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이 있다”면서 “다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과도할 경우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 변동성이 과도해질 경우, 시장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공매도 규제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발표한 금융위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규모 손실 사태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검사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도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다만 DLS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 및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와의 온도차도 엿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과 키코 공대위는 DLS·DLF를 단순 불완전판매가 아닌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 문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코 공대위는 우리은행 등의 DLF 판매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은 후보자의 답변에 따라 ‘낙마 운동’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은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 관계에 대해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답을 내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금융정책 집행의 핵심은 가계·기업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인 만큼 소비자를 최우선에 두고 관계를 설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윤 원장과의 평소 소신과도 일치한다.

은 후보자는 이와관련 “금감원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금융산업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충실히 듣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기조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은 후보자는 “전통적인 통화정책과의 관계, 자금세탁, 투기과열과 사기 등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