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국산화 관련 특별회계 신설…매년 2조원 이상 투입

하반기 1.6조원 추가 재정보강…“불안감 갖지 말고 의연하게 힘 모아달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 “올해보다 9% 초반대 정도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단에게 경제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단에게 경제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이어 소재·부품 국산화와 관련해 “국가예산에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원 이상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별회계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개발, 인프라 구축, 금융, 인력양상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건강한 분업 밸류체인이 정착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모델을 각별히 구축하겠다”며 “이를 전폭 지지하기 위해 오는 9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해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중 1조6000억원의 재정을 추가적으로 보강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과 관련, “공공·기업·민자 등 3대 투자 분야는 당초 계획 이상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보강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외리스크 관리와 관련,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들도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의연하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선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점검 보완하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수출 규제이후 최근 흐름에 대해 “최근 일본 정부가 2건의 수출 허가를 했으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보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문제가) 조기에 매듭되도록 협의에 나섬은 물론, 하루라도 빨리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