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43.6% 집행…신속한 출자 사전협의 등 지원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중앙과 지방 정부에 이어 공공기관도 재정 조기집행을 강화한다. 5월말까지 관리대상 사업의 43.6%를 집행한 가운데 상반기 중 56.5% 집행 목표를 초과달성하기 위해 정부도 출자 사전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지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갖고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집행 점검대상 33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정 조기집행 현황과 상반기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33개 공공기관의 올 집행현황을 집계한 결과 조기집행 관리대상 사업 39조3000억원 가운데 5월말까지 17조1000억원을 집행해 43.6%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집행률(42.2%)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조기집행률이다. 연도별 5월말 집행률은 2015년이 41.5%, 2016년이 42.2%, 2017년이 41.9%로 매년 42% 안팎의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중앙재정의 5월말 현재 집행률(53.0%)에 비해 10%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다. 중앙재정은 관리대상 사업 291조9000억원 중 5월말까지 154조6000억원을 집행해 53.0% 집행률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50.8%)보다 2.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구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집행 애로사항을 경청한 후, 상반기 집행 목표(56.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구 차관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미중 무역갈등 확대ㆍ장기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시의적절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은 재정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투자 등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을 감안해 경제활력 제고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당부한다”며 “상반기에는 당초 계획한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해 실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 차관은 이어 “하반기에도 조기집행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추가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신속한 출자 사전협의, 예타제도 개선 등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안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벌써 63일이 경과했다”며 “예년 같으면 추경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기간에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추경을 통한 경기 하방 리스크 선제 대응 또한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라며 “다음 달 초에라도 추경안이 확정된다면 정부는 3분기 내에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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