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재정집행 점검회의

중앙과 지방 정부에 이어 공공기관도 재정 조기집행을 강화한다. 5월말까지 관리대상 사업의 43.6%를 집행한 가운데 상반기 중 56.5% 집행 목표를 초과달성하기 위해 정부도 출자 사전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지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사진>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갖고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집행 점검대상 33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정 조기집행 현황과 상반기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33개 공공기관의 올 집행현황을 집계한 결과 조기집행 관리대상 사업 39조3000억원 가운데 5월말까지 17조1000억원을 집행해 43.6%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집행률(42.2%)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조기집행률이다. 연도별 5월말 집행률은 2015년이 41.5%, 2016년이 42.2%, 2017년이 41.9%로 매년 42% 안팎의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중앙재정의 5월말 현재 집행률(53.0%)에 비해 10%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다. 중앙재정은 관리대상 사업 291조9000억원 중 5월말까지 154조6000억원을 집행해 53.0% 집행률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50.8%)보다 2.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구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집행 애로사항을 경청한 후, 상반기 집행 목표(56.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구 차관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미중 무역갈등 확대ㆍ장기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시의적절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은 재정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투자 등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을 감안해 경제활력 제고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당부한다”며 “상반기에는 당초 계획한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해 실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 차관은 이어 “하반기에도 조기집행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추가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신속한 출자 사전협의, 예타제도 개선 등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안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벌써 63일이 경과했다”며 “예년 같으면 추경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기간에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다음 달 초에라도 추경안이 확정된다면 정부는 3분기 내에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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