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미 아태소위서 제재면제 요청…“대북 제재강화는 北의 中 의존도만 높여”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미국 하원의회를 방문,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며 제재면제 조치를 요청했다.

1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11일 오후(현지시간)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는 개성공단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중기중앙회 부회장), 이희건 ㈜나인 대표(경기개성공단사업조합 이사장) 등이 동행했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 제재면제 조치는 남한과 북한, 미국이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첫 걸음”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로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즉, 대북제재를 강화할 경우 북한의 중국 의존도만 높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중국 견제’라는 전략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해석이 된다.

또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핵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조사했지만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임금직불제’를 도입해 해결할 수 있다고 김 회장은 제안했다.

브래드 셔먼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에 대한 기본 전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제재해제에 대한 일환으로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제재강화가 북한의 중국의존도를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뉴저지주 앤디 킴 하원의원도 “대북제재가 해제돼 개성공단이 재개되길 기대한다.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로 개선된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금이 첫번째 대화일 뿐 후속으로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회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개성공단은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의 유통과 한반도 평화조성 노력을 가져온 점을 부각시켰다. 이를 통해 제재면제 필요성과 함께 개성공단이 국제화된 경제협력단지가 될 수 있게 외국기업의 입주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민간차원의 순수한 경제적 입장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될 경우 미 의회와 행정부에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공감대가 차츰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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