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국세수입 5000억원 감소…관리재정수지 38.8조원 적자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난해까지 3년 동안 이어졌던 세수 호황이 경기부진과 유류세 인하 등의 여파로 끝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월 누적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000억원 줄어든 가운데 관리재정수지도 4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재정의 안정적ㆍ효율적 관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6월호)’을 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에 대비한 세수진도율도 1년 전(41.0%)보다 3.9%포인트 떨어진 37.1%에 머물렀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올해 15%로 인상한데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와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 기저엔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이 있다는 점에서 세수가 크게 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주요 세목별 1~4월 누적 국세 수입액을 보면 소득세의 경우 26조2000억원으로 작년과 같았다. 하지만 소득세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35.9%에서 32.6%로 3.3%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1~4월 4조원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것이다. 취업자 수와 명목소득 증가로 근로소득세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양도소득세가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는 24조9000억원이 걷혀 지난해(23조4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늘었지만, 진도율은 37.2%에서 31.4%로 5.8%포인트 떨어졌다. 주요 세목 중 진도율 감소폭이 가장 컸다. 기업 실적이 지난해 후반부터 급감하고 있어 향후 법인세 전망도 좋지 않다.

부가세는 올해 33조2000억원이 걷혀 지난해(32조9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 증가했지만, 진도율은 48.9%에서 48.3%로 0.5%포인트 줄었다. 이외에 교통세와 관세 수입도 각각 5000억원 및 4000억원 줄어들면서 진도율도 0.2%포인트, 3.1%포인트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활력과 일자리 등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4월까지 43.8% 수준인 127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함해 전년동기대비 27조원을 초과집행한 것이다.

세금과 세외ㆍ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수입(170조8000억원)에서 총지출(196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를, 여기에서 4대 보장성 기금수지을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세수는 계절적 변동이 있는 반면, 재정 조기집행강화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지만 올해 연중으로는 재정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6조6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37조6000억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는 “미중 통상갈등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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