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방위험 장기화 우려 고조 GDP 기준 생산성은 선진국 절반 총체적 개혁 없으면 복합불황 늪

우리경제의 하방 위험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저조한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구조적 취약점이 중첩되면서 장기 복합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자영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경제를 고부가가치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다양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과 서비스업 발굴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할 신성장산업은 구호만 요란할 뿐 아직 실체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효율성 향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얘기다.

10일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노동투입량 대비 총산업생산을 의미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부가가치 기준)은 2016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다. 노동생산성은 지난 2015년에 전년대비 1.5% 감소했지만, 2016년 1.2% 증가로 반전된데 이어 2017년(3.3%)과 지난해(3.6%)엔 3%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제조업 생산성은 5.4%, 서비스업은 이보다 낮은 3.5% 증가율을 각각 기록했다.

노동생산성이 3년 연속 증가세를 지속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약점이 있다. 전산업을 기준으로 일자리 위축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투입이 1.1%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 증가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은 2.5%에 그쳤기 때문이다. 더욱이 투입된 단위시간당 국내총생산(GDP) 산출량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집계를 보면 시간당 GDP 산출량(2015년 불변가격 기준, 2017년 실적)은 우리나라가 34.3달러로 OECD 평균(48.1달러)의 70% 수준에 불과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산출량은 극히 저조한 셈이다.

특히 대표적 강소국(强小國)인 노르웨이(80.7달러), 덴마크(64.9달러), 네덜란드(62.6달러), 스웨덴(61.7달러), 핀란드(55.5달러) 등 북유럽 국가들의 43~62%에 머물렀고, 독일(60.5달러), 프랑스(59.8달러), 미국(64.2달러) 등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일본도 한국보다 20% 이상 높은 41.8달러를 기록했다.

노동생산성 지표는 추격성장 전략을 통해 일정 규모에 도달한 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셈이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규제개혁을 비롯해 부가가치가 높은 신성장산업의 발굴 등 경제 체질개선을 개선해야 한다. 단순한 노동강도의 강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자동차ㆍ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도 신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포화상태인 자영업의 구조조정과 혁신도 필수적이다.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우리경제의 미래도 기약할 수 있는 셈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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