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액 절반 저축銀 몰려 금융권간 금리격차 벌어져 금융위, 제도개선 방향 발표

금융당국이 중ㆍ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대출 상품 금리 인하에 나선다. 은행ㆍ상호금용권(7~9%)과 저축ㆍ여전사(14~17%)의 중금리대출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는 판단에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실적과 이같은 내용의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금융권이 취급한 중금리대출 총 공급액은 5조9935억원으로 2017년 3조7378억원 대비 60% 증가했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4조1594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늘었고, 정책금융상품인 사잇돌대출은 1조8341억원으로 91% 급증했다.

저축은행이 2조9000억원(48.3%)으로 전체 공급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여신전문금융사 1조9000억원(31.9%), 은행 9000억원(14.9%), 상호금융 3000억원(4.9%) 순이었다. 은행ㆍ상호금융권은 주로 고신용자를 고객으로 하는 만큼 중금리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다.

사잇돌대출 상품의 평균금리는 은행(7.33%), 상호금융(8.35%), 저축은행(17.33%) 등이었다. 은행권 금리는 전년 대비 0.29%포인트 하락했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각각 0.45%포인트, 0.08%포인트 올랐다. 특히 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인하 등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금리가 2.15%포인트 하락했음에도 사잇돌대출 금리는 오히려 더 올랐다.

민간 중금리대출 평균 금리는 사잇돌대출 상품과는 반대 경향을 보였다. 은행(9.03%) 금리는 전년 대비 1.38%포인트 상승했고, 저축은행(14.83%)과 여전사(14.17%)는 각각 0.17%포인트, 1.95%포인트 하락했다.

당국은 중금리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은행ㆍ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ㆍ여전사 간 금리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사잇돌대출 금리산정체계 점검 ▷금융회사에 대한 사잇돌대출 관련 정보제공 확대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등을 통해 금리 인하와 상품 다양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사잇돌대출 취급 과정에서 축적하는 정보를 비식별화 조치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일단 1년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잇돌대출의 추가적 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하반기 중엔 카드론 중금리대출 출시를 통해 민간 중금리대출도 보다 폭넓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두헌 기자/badhoney@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