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 노동환경 혁신 시급” 윤종원 靑경제수석 기조연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글로벌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은 여전히 낮고 근로시간은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자본 투입에 따른 생산증가분을 제외한 ‘총요소생산성’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며 전반적인 노동환경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부 및 금융의 역할’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50%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40~50% 낮다. 반대로 그만큼 열심히 일해 근로시간은 40% 정도 많다.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생산성이 올라야 소득도 늘어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과거엔) 성장을 하게 되면 분배가 개선된다고 봤는데 이제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면서 “우리의 소득분배 수준을 보면 평균보다는 낮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임금격차 완화. 고용부분의 양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업 등 고소득층 임금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점이 눈길을 끌었다.

윤 수석은 “금융업 종사자들이 생산성이 높아 월급을 더 받아야 하는데 그런 생산성 감안해도 임금 프리미엄이 높다”며 “이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임금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독일은 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높지만 크지만 크게 차이 없고, 오히려 미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도 소개했다.

윤 수석은 금융 산업이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부의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했다.

윤 수석은 “금융산업이 특성상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분배가 약해진다”며 “금융 이용에 대한 기대가 소득이 높은 계층 및 생산성이 좋은 큰 기업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를 조정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용등급별로 적용금리 올라가며 연체율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제 2금융권에서 주로 취급하는 중금리대출의 금리 수준이 적절한 지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 규모가 상당히 낮아서 수익률도 낮다”며 “노후 보장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비은행권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금융당국의 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은행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뜻도 드러냈다.

윤 수석은 국내 은행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한 산업 내에서 5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국내 은행 산업의 집중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며 “금융 시장에서 유효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은행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유효경쟁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글로벌 경쟁력을 따져 보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글로벌 순위가 상당히 낮다”고 꼬집었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