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공세‘시점 맞물려 -버닝썬 사태 수사 결과, 여야4당 패스트트랙 공조 위기 조짐…경찰 뒤숭숭 -김수남으로 맞불놓았지만, 성과 담보 못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구속되면서 경찰이 곤혹스러워졌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경찰의 전직 수장이 구속수감되면서 ‘경찰이라고 믿을 수 있겠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던 ’버닝썬 수사’ 역시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아, 경찰은 더욱 수세에 몰린 모습이다. 경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입건, 맞불을 놓았지만 이 역시 수사 성과를 담보하긴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4월 총선 당시 정보경찰을 활용해 선거 정보를 수집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강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5일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이철성(61) 전 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강 전 청장 구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1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강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해왔다고 하지만 미묘한 시점에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며 “구속 시점과 수사 시작 시점들이 묘하게 얽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잘못한 부분을 바로 잡고, 이를 경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착잡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강 전 청장이 구속된지 불과 12시간도 안된 시점인 16일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동안 미뤄왔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수사권조정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문 총장이 실시한 마지막 기자간담회는 지난 2018년 3월 29일이다. 문 총장은 그동안 입장문 등을 통해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 ‘버닝썬 사태’ 수사결과는 검ㆍ경 수사권조정 대립 국면에서 경찰에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승리 영장은 기각됐고 유착 수사는 윤 총경 외에 추가인물이 없었으며, 때마침 전직 경찰의 수장까지 구속됐다. 김상교(29)씨가 지난해 12월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와 버닝썬 간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 새 원내사령탑에 오르면서 ‘패스트트랙 여야 4당 공조’가 흔들릴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경찰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진 상황이다.

수세에 몰린 경찰이 검찰 수장이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며 반격을 시도하는 모양새지만 이 역시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해선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검찰이 이를 반려할 경우엔 경찰은 사실상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 관련 수사가 ’검찰 대 경찰‘ 구도로 흐르면서 검찰이 자신의 조직 전직 수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순순히 응해줄 것이라 기대키도 어렵다.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입건했다. 임은정 검사는 대검에 이들의 감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임 검사는 고발장에서 2015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이를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A 검사에 대한 징계없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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