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회유책에도…버스노조 ‘글쎄’

입력 2019-05-14 11:29:09

전국버스 총파업 하루앞으로 ‘요금인상·준공영제’ 달래기 불구 노조 “우리 요구 아니다” 시큰둥 조정 불발땐 1만8000대 올스톱

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를 둘러싼 사용자 측과 갈등으로 전국 버스노조가 15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한 버스회사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해 있다. [연합]

전국 버스 총파업이 예고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초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 14일 오후 차관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17개 지자체 부단체장을 만나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구를 제외한 버스 노조 측은 파업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날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노조와의 조정에 실패할 경우 15일 0시부터 전국 2만대에 가까운 전국 버스들이 멈춰선다.

▶국토부, 14일 오후 조정회의ㆍ노조 “조정안 불발시 파업 강행”=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성수 정책본부장은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열리는 쟁의조정회의에서 나오는 조정안을 봐야 한다”며 “납득할 만한 조정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쟁의조정회의를 열고 노사 조정에 나선다. 최근 실시된 버스 노조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창원 청주 등 10개 지역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안건이 가결됐다.

다만 대구 버스 노조는 지난 13일 임금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 파업이 철회됐다. 쟁의 조정신청을 했지만 파업 투표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인천 등을 제외하면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전국의 버스 대수는 1만8000대 수준이다. ▶관련기사 4·6·8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불러 버스요금 현실화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난 9일에도 17개 지자체 부단체장을 모두 모아 버스 파업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에 나서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는 ‘여력이 없다’며 버스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로서 요금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작 노조에선 정부의 요금인상 방침에 대한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점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우리는 요금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 요금 인상의 문제는 지자체와 정부의 문제다”며 “우리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준공영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노조측 반응은 ‘이미 나온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준공영제는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운영비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토록 한 것인데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여당안은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위성수 본부장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대책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다. 현재 파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조정 불발시 15일 첫차부터 ‘스톱’=지난달 29일 쟁의조정신청을 내며 파업을 예고한 전국의 버스노조와 버스운송사업자, 그리고 각 지자체의 최종 협상 시간은 14일 자정까지다. 노사, 그리고 지자체간의 쟁의 조정 협상은 이날 저녁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회의가 열려 협상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날 저녁 10시로 협상 일정이 잡혀 있다. 기본적으로 52시간 시행으로 근무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이에 따른 임금보전을 해달라는 것이 버스 노조의 기본 요구다. 추가근로수당이 기본임금보다 더 많은 기형적 임금구조에서,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지역별로 다른데 서울의 경우 5.9%임금인상, 장학금 등의 복지기금 연장, 61세에서 63세로 정년 연장, 교육비 지급 등이다. 경기의 경우 20%에 가까운 임금인상을 노조는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지자체의 조정안은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오후 7시께 서울시의 조정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납득할 만한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첫차인 15일 새벽 3시 20분 차량 부터 멈춰선다”고 했다. 지자체는 쟁의조정회의에서 노조를 설득, 반드시 파업을 막겠다는 각오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은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로 임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선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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