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촉진…3년간 20만명 고용창출 문화·체육·보건·재난안전 등 생활과 직결 지방 주도-중앙 지원…균형발전 촉진

정부가 15일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은 부진한 건설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상하수도 등 생활 기초시설과 체육ㆍ문화ㆍ돌봄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여기에 지역 균형발전까지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문턱을 낮춘데 이어 대규모 생활SOC 투자를 추진함으로써 경기진작을 위해 지나치게 토건사업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 등으로 활동도가 떨어지는 문화센터 등이 많은 상황에서 예산 낭비 가능성도 있다. 정확한 수요 파악과 활용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생활SOC의 개념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던 지난해 8월에 처음 등장했다. 종전의 SOC는 주로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 기업 생산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과 지능형 교통체계나 복합터미널 등 대규모 편의시설을 의미했다. 이에 비해 생활SOC는 상하수도ㆍ가스ㆍ전기 등 국민생활 기초시설과 문화ㆍ체육ㆍ보육ㆍ의료ㆍ복지ㆍ공원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을 의미한다.

여기에 교통안전과 지하매설물, 화재 및 재난안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시설까지 생활SOC 개념에 포함된다.

정부는 무엇보다 생활SOC에 내년부터 3년간 총 48조원을 투입해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건설업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으로 급격히 위축돼 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7.6% 증가했던 건설투자는 지난해 -4.0%의 감소세로 돌아섰고, 성장 기여도도 2017년 +0.4%포인트에서 지난해(-0.2%포인트)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업 취업자 증가 규모도 2017년 11만9000명에서 지난해 4만7000명으로 줄었고, 올 1분기엔 -7000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3년 동안 생활SOC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20만명, 운영단계에서 2만~3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그동안 경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약했던 여가ㆍ문화ㆍ안전 등 생활인프라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SOC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체육관ㆍ도서관 등에 10분내 접근이 가능해지고,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이번 사업을 ‘지방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체육센터나 도서관ㆍ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선 서비스 수요인구와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National Minimum)’ 개념을 적용하고, 지자체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취사선택해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수요 파악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큰 과제다. 지금도 일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문화ㆍ체육ㆍ여가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확충할 경우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목표에 집착하기보다 주민생활에 꼭 필요하고 운용도 지속가능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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