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경찰청 입성…바뀌는 의무경찰문화 -휴대전화 사용 늘리고, 인터넷 강의 할인 제공 -경찰청 “복무관리 형평성 맞춰 이같은 결정”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엄한 군기’ 문화를 상징했던 의무 경찰 조직 문화가 대대적으로 바뀐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늘리고, 머리 길이도 좀 더 길게 기를 수 있게 된다. 관련 변화는 경찰청이 의경 문화에 직접 칼을 대면서 시작됐다.

29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2019 의무경찰 생활문화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엔 이전까지의 의무경찰 간 선후임 문화를 타파하고, 두발과 휴대전화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반적으로는 의무경찰 근무여건 개선이 주 목적이다. 과거 구타와 가혹행위가 잦았던 의경 조직문화에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개선안에는 ▷ 휴대전화 사용 확대 (일과ㆍ점호ㆍ취침시간 외 사용) ▷ 두발길이 제한 완화 (앞머리 5㎝→7~8㎝, 윗머리 3㎝→5~6㎝) ▷ 선ㆍ후임 구별 없이 ‘000의무경찰(님)’으로 호칭 통일 ▷ ‘다’나 ‘까’ 대신 ‘해요’로 용어 순화 ▷ 의무경찰 간 거수경례 금지 ▷ 자기계발 학습지원(인터넷 강의 수강료 30~50%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선대책을 지난 22일 일선 경찰서에 ‘결제하달’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번 개선대책이 나온 배경으로 ‘의무경찰 감축ㆍ폐지’, ‘사회복무요원과의 복무관리 형평성’ 등을 들었다.

의무경찰 제도는 오는 2023년 폐지를 앞두고 있다. 매년 선발 인원 수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다. 올해 전국 경찰서에 의무경찰으로 배정되는 인원은 8328명으로 예정돼 있는데, 2017년 배정된 1만4806명, 2018년 배정된 9624명과 비교했을 때 큰폭으로 감소한 모습이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3000여명은 올해부터 경찰에 배정된다. 이들은 범죄예방활동과 교통안전활동 등 치안보조업무를 맡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무경찰제도 폐지를 앞두고, 의무경찰 인원 감축에 따라 최근 의무경찰 내 복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최근 경찰에 배치받은 사회복무요원들과의 복무관리 형평성 등도 고려해, 의무경찰 생활문화 개선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한편으론 의무경찰들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무경찰들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교육을 총경급 지휘관이 실시하고, 전입 6개월 미만인 신입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진단,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인권진단 등도 실시한다. 경찰청은 “이번 혁신적인 생활문화 개선을 통해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내놓은 이번 개선안은 디시인사이드 의무경찰 갤러리와 의무경찰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 이번 제도 시행은 평균 20대 1의 경쟁률을 훌쩍 넘으며 ‘의경고시’라는 별칭이 붙은 의무경찰 시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복무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경 지원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