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ㆍ정책협의회’ 개최 - 시, 8개 사업에 모두 1조5777억원 국비지원 건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은 2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핵심 당직자들을 만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과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 날 오전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ㆍ정책협의회’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18일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전국 시ㆍ도 광역지자체를 돌며 중앙당 차원에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예산ㆍ정책협의회를 열고 있다. 통상 하반기에 개최하던 것을 올해는 지자체의 국비 지원 건의 사항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고 실제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게 상반기에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력하는 시의 의지를 반영해 시 창업지원정책의 핵심거점인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당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와 서울 지역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47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과 김광수 예결위원장도 함께했다. 시에서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비서실장 등 간부 23명이 참석했다.

이 날 협의회는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시의 현안 소개와 2020년 국비 확보 주요 사업 보고, 참여 의원들과 박 시장 등 시 간부간의 질의 응답 등이 이어졌다.

시가 내년도 국비 예산을 요청한 규모는 모두 1조5777억원이다. 세부 사업을 보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4143억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2849억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335억원),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2885억원) ▷경유차 저공해사업(1302억원) ▷지하철 노후시설 및 노후전동차 교체(2333억원) ▷매입 임대주택ㆍ다가구 지원(1339억원)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건립(160억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ㆍ운영(149억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282억원) 등이다.

시는 이 중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과 관련해 “2018년 지하철 당기순손실 5461억원 중 무임승차손실이 전체의 68%인 3721억원에 달해 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가 미흡하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법률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을 조속 처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와 관련해 내년 7월까지 총 18조467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중 보상이 시급한 시유지 0.53㎢에 대해 2년간 1조290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9600억원을 보상하고, 내년에 5698억원을 추가 보상하는 계획도 밝혔다. 시는 “1970년 전후 국가 지정 공원에 대한 국비 보조가 전혀 없어 장기미집행 공원이 지자체 재정에 과중한 부담”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원조성이 중요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 날 ▷제로페이 정착과 확산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등 시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핵심사업들을 소개하고,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벌이고 있는 제로페이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요청했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각종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모범적인 정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시가 민선7기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정책 뿐 아니라 최근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정부,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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