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재 1차관,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1차 회의 주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책금융기관들이 혁신성장 지원에 투입하는 자금을 총괄하는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대회의실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첫번째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정부 부처와 관련 정책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로 지난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설립이 결정됐다. 협의회는 향후 혁신성장 관련 정책 자금 운용·지원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차관은 “정책금융기관들은 혁신분야에 올해 약 53조원의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계획대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경제의 혁신분야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파악과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어 “효과적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개별 정책금융기관들의 노력을 넘어 정책금융기관간 긴밀한 협업, 재정자금이나 민간 금융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앞으로 이 회의체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업무를 총괄·조정하면서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정책자금을 집중 공급함으로써,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성장할 수 있게 하는 ‘생산적 금융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8대 선도사업, 4대 신산업 등 혁신분야 공급 재원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적재적소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해나가겠다”면서 “정책금융과 재정자금과의 연계, 투자.융자·보증 일괄 지원과 같은 기관간 협력은 물론, 민간자금 유인 방안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그간 자금지원이 소홀했던 사각지대를 찾아 해소하고, 시장과의 기능 마찰, 기관간 지원영역 중복 등 일부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부분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혁신지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기관평가, 예산·출자, 배당 등에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정책금융기관들의적극적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등 혁신지원 장려를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은 정책금융기관간 최초의 통합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혁신지원 현황을 기관간 공유하고, 상시적으로 혁신분야 공급실적을 점검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등 정책성과를 분석해 정책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