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에 포함, 추경 근거 확보 추경 편성시 친환경 자동차 구입 경유차 폐차보조금 지원 가능 높아

올해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친환경 자동차 구입 및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이 비중있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추경’ 편성 검토 지시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지출 확대 권고까지 나오면서 올해 추경편성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특히 국회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세먼지 추경’의 근거도 확보된 상황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또 추경을 편성하면 2015년부터 5년 연속,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이다.

관계부처에서는 미세먼지 추경이 편성될 경우, 그동안 거론됐던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과 한중 미세먼지 공동협력 사업이외친환경 차 구입 및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과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등이 비중있게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 중 전체 전기차 구입 보조금과 수소차 구입 보조금은 3700억원(4만2000대), 수소차 900억원(4000대)로 각각 편성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전기승용차 한대 구입시 9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한대당 1800만원, 전기버스는 1억원이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또 올해 예산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화물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트럭으로 교체할 경우, 한당대 최대 565만원 지원하는 보조금도 포함됐다. 이 보조금 총액은 38억원(국비 19억원ㆍ지방비 19억원)으로 950대에 한정돼, 미세먼지 추경이 편성될 경우 보조금이나 지원대수를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 확대를 위한 예산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수소버스를 2022년까지 2000대(누적) 보급 목표를 세웠다. 현재 15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를 올해 80여 곳, 2022년에는 전국 310곳으로 20배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해당부처에서는 올해 추경 규모를 10조원 안팎에서 보고 있다. IMF는 지난 12일 연례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작년(2.7％)보다 약간 낮춰 잡았음에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0.5％(약 8조9000억원)를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결국 추경 편성이 없다면 2.6∼2.7％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한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외에 일자리 창출, 산업·고용 위기지역 지원 등을 위한 재원도 함께 마련할 경우 8조9000억원+α로 10조원 안팎의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

문제는 추경 재원을 빚을 내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17년에는 국세 예상 증가분(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엔 2017년 세계(歲計)잉여금(2조6000억원)으로 주로 추경 수요를 메웠다. 하지만 올해는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과거와 같은 초과 세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결국 추경을 편성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고 반응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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