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계 차관회의…가공식품 물가 점검 규제입증 책임전환제, 시범추진 통해 전부처 대상 시행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빵과 떡, 즉석밥 등 가공식품 가격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가격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규제입증 책임전환제’가 전부처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차관은 “구입 빈도가 높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식품업계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비용인상 요인, 애로사항 등을 점검,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26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떡, 과자 등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공용 찹쌀 시장접근물량(TRQ) 3000톤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와 함께 가공식품 할인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력해 원가분석 결과와 가격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대형 할인점 등 유통채널별, 가공식품 품목별 가격을 공개해 시장 경쟁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전체 소비자물가 수준은 안정을 찾았지만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의 가격이 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떡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9% 상승했다. 이 밖에 즉석식품(4.3%), 스낵과자(4.2%), 삼각김밥(3.4%), 빵(2.1%) 등도 일제히 올랐다. 이들 품목은 지난 9월 이후 2%~9%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외국환거래, 국가계약, 조달 등 3가지 분야의 자체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입증 책임전환제’를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추진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규제입증책임 전환이 전부처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신산업 중심 핵심규제 개선, 규제입증책임 전환이라는 3개 틀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규제입증책임 전환은 규제혁신의 접근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규제입증 책임전환제는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담당 부처의 공무원이 직접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없애야 한다. 올 1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종태 퍼시스 회장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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