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의 경유세 인상 방침이 점차 가시화되며 정유업계의 촉각이 한껏 곤두서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는 환경ㆍ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유값을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경유세 인상 방안을 권고했다.

강병규 위원장은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며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 조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시장 상황과 세수 확보를 고려했을 때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인하해 경유와의 가격차를 조정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대체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유차 소유주나 정유업계에선 경유 가격만 오르는 세제 개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비율은 100대 85수준이다. 재정특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안팎에선 최대 100대 92 비율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그로 인한 효과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지난 2017년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유가격이 휘발유 대비 120%까지 올라가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1.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으로 경유가격을 현행 2배까지 인상하더라도 미세먼지 배출량은 2.8%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일각에서 중국 등 국외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환경측면에서의 경유세 인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경유세 인상이 목표로 한 미세먼지 저감보다도 경유차량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과 정유시장 왜곡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정유업계는 경유세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

원유를 정제해 특정 유종만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업종의 특성상 경유의 생산량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요가 감소하면 남은 경유제품은 해외로 수출하는 것 외에 처리할 방법이 없다.

석유제품의 30% 가량인 경유는 현재 국내 소비량과 수출량이 거의 50대 50의 비중이다. 수출물량이 늘게 되면 그에 따른 단가하락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현재 경유 생산에 최적화돼 있는 생산설비 개선에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 권고안이 제시됐을 뿐 정부 방침이 확정된 바가 없어 아직은 주시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환경 개선과 서민경제ㆍ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여파를 꼼꼼히 비교해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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