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감천 등 15개 하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천에 예산 1조6000억원을 투자, 국가ㆍ지방하천의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 하천예산은 국가하천 정비에 345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451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1조767억 원(지방비 5070억 원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305억 원이 편성됐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중 60.3%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집행계획 등을 지난달 수립했다. ‘국가ㆍ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16~2025)’에 따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정비는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 사업’ 등 총 7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20개 사업은 올해 준공, 12개 사업은 신규 발주할 예정이며, 상반기 조기 집행을 위해 준공사업과 집행여건이 양호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정비 지원은 ‘김포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총 4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39개 사업은 준공, 81개 사업은 신규 발주할 예정이며, 수해위험 정도 및 지자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업별 국비를 확정ㆍ지원 할 계획이다. 국비ㆍ지방비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형식이다.

국가하천의 제방ㆍ호안 등 하천시설, 공원ㆍ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 1451억원도 투입된다. 특히 안전등급이 낮은 하천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개축ㆍ보수 등 긴급보수 할 예정이며,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예방중심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ㆍ원주천ㆍ대전천 등 15개 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들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최종 승격될 경우, 향후 10년간 약 8000억 원의 국비를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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