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자간담회서 밝혀 “규제 샌드박스도 끝까지 갈 것”

성윤모<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수출 부진 우려에 대해 “수적성해(水滴成海-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된다)라는 사자성어처럼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 6000억달러 달성으로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30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달 수출이 쉽지 않다”며 “관계부처의 모든 활동을 수출을 총력 지원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어 “다음 달에는 부처별 수출 대책을 집대성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수출이 두 달 연달아 줄어든 것은 2016년 9~10월 이후 처음이다.

성 장관은 과거처럼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에 “수출과 산업 경쟁력과 연결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을 주재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산업부가 추진하는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연장 등 규제개혁이 공정경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에는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성 장관은 “규제는 기본적으로 안전 등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규제를 면제하고자 하는 산업적, 경제적 가치도 있다”며 “두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가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샷법도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또 최근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중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 “국회에서도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국회에 충전소가 설치된다면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성 장관은 원자력업계가 청와대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청원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 청원한 것은 청와대가 결정할 일로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며 “아마 (답변)형식이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이어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용성 원장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건설 재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성 장관은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요금 인상 여부 관련, “전기요금은 원가와 수익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전기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가 적정하게 이뤄질 때 실질적인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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