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및 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출이 많은 금융회사에는 1분기 중 한도를 설정해 통제한다.

부동산 입대업부문 대출의 증가세가 가파르고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과도해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부동산 임대업 부문 대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의 경우 1분기 중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의 상당 부문이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 때문”이라며 “취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특히 최근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증가세가 상가 및 토지 담보대출뿐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 주담대 대비 임대사업자가 얻는 규제차익을 최소화해 풍선효과 소지를 차단하고 대출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제2금융권에도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를 예정대로 1분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금융회사별로 부동산·임대업 평균 LTV에 차이가 있어 내부 리스크관리 수준에 편차가 있다”며 “개별사 차원에서도 부동산·임대업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감독기관의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이 오는 31일 출시할 2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특화 저금리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원활한 대응과 상품 홍보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가산금리가 없는 초저금리 특별대출(1조8000억원)과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2000억원) 등 상품 등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는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내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보증기관은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한 총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금융위는 작년 말부터 실시된 은행권 연계 자영업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성과를 평가하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고, 신용정보회사(CB)와 금융회사가 주요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경우 국세청ㆍ행안부 등과 지속 협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