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원 대량감원 사태 등 ‘걱정 태산’ “두렵습니다. 사태가 실제로 안 벌어지기만을 바라야죠.”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하 노조) 손지오 사무국장은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교착상태가 길어지면서 가장 애타는 사람 중 하나다. SMA 타결 여부에 생계가 걸려있어서다. 그를 포함한 8700명 근로자들은 SMA 협상이 늦어지면 4월부터 무급휴직을 감당해야 할 처지다.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지난 25일 만난 그는 “지난 십수년 간 인건비는 거의 그대로에 감원은 이어졌다”고 했다. “강제 무급휴직 사태까지 예고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은 말 그대로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ㆍ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1991년부터 한국 정부가 부담해 온 방위분담금 가운데 한국 직원 생계를 담보한 인건비 비중은 최근 10여년 간 꾸준히 줄었다. 2008년 42.6%에서 매년 조금씩 낮아져 2014년 37.3%까지 내려갔다. 이후 다소 높아졌지만 38%대(2017년 기준)를 유지 중이다. 한국의 분담의 방위비 총액이 느는 와중에도 한국인 직원 인건비 비중은 줄고 있었던 셈이다.

인건비 비율이 4%포인트 낮아진 동안 군사건설비 비중은 9%포인트 올랐다. 2008년 방위비 분담금 35.6%를 차지한 군사건설비는 2017년 그 비중이 44.7%까지 뛰었다. 손 국장은 “평택 기지 건설로 인건비 비중이 줄어든 만큼 군사건설비 비중은 계속 올랐다”고 했다.

인건비 비율이 낮아지는 시기, 자연스레 한국인 직원 고용 불안은 현실화 했다. 2011∼2013년 697명이 감원됐다. 평택 기지 건설이 한창이던 때였다. 2004∼2006년엔 단 2년 간 1791명이 해고당했다. 인건비 비중이 46.4%에서 41.6%로 5%포인트 낮아졌을 때다. 손 국장은 “평택 기지 이전을 본격화한 작년에도 500명이 감원됐다”고 했다.

고용 환경이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머무르며 과거에 받던 ‘좋은 직장’ 대우도 옛말이 됐다. 업무 강도ㆍ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임금 수준이 ‘부대 밖’ 일반 기업 직원 절반 수준이라는 게 손 국장 설명이다. 그는 “미군 부대에서 20∼30년 자동차 정비만 하신 분 연봉도 3000만∼4000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책 없이 결렬된 10차 SMA는 그들에겐 큰 걱정이다. 노조 앞으로 온 ‘강제 무급휴직’ 공문은 2월부터 직원 개인에 통보될 예정이다. 늦어도 3월까진 모두에게 휴직이 공지된다고 한다.

손 국장은 “무급 휴직이 현실이 되면 각자가 생계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조 차원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 이번 사태에 대응해 전국적인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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