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에 갖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완화 요구가 큰 줄기다. 당국은 합리적인 안은 받아들여 1분기 중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회사별로 적자 상품 10여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수익구조를 따져 부가서비스를 줄이기 위해서다.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은 3년인데 2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휴처 사정으로 서비스가 축소ㆍ종료되면 대체서비스 적용 조건도 완화해달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내놓으면서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방침을 내놓았기에 이번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배율)은 기존 6배에서 10배로 늘려달라고 했다. 업계는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를 신사업으로 메우려고 해도 레버리지 배율 제약 때문에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당국이 7개로 제한해 놓은 여신금융업 관련 부수업무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국제브랜드 수수료의 고객 부과도 업계가 원하는 사항이다. 비자카드가 2016년 5월 국내 카드사에 소비자가 해외에서 비자카드를 사용할 때 부담하는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이유로 수수료 인상분(0.1%포인트)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업계는 이밖에 유효기간이 남은 휴면카드의 자동해지 규제 폐지, 신용카드 해지 신청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허용, 정부·공공기관 법인카드의 기금률 인하, 연회비 조정 허용 등을 당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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