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공직자의 공직 윤리에 대해 일반 국민과 공직자들의 인식에 큰 차이가 드러났다.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퇴직 후 특혜, 신뢰도, 직무수행 공정성, 이해충돌 회피 노력 등에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현직 공직자들은 긍정적으로 봤다.

한국행정연구원 세종국가리더십센터 부연구위원 임성근 박사 연구팀은 일반인 700명, 현직 공직자 1만8천747명, 퇴직 공직자 112명, 전문가 89명을 대상으로 한 ‘공직윤리 국민 체감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과거보다 높아졌는지 묻는 질문에 일반인들은 38.4%만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반면 같은 질문에 현직 공직자는 80.3%, 퇴직 공직자 77.7%, 전문가 76.4%가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공정한 직무수행’ 문항에서도 긍정적 대답은 일반 국민 18%에 불과했지만 전문가는 53.9%, 현직자 69.8%, 퇴직자 88.4%로 대조를 이뤘다.

공직자 신뢰도가 예전보다 개선됐는지 묻는 항목에선 일반 국민 20%, 전문가 34.8%, 현직자 50.9%, 퇴직자 51.8%로 모든 집단에서 비교적 낮은 수치가 나왔다.

신뢰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는 국민 66%가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직자의 39.9%는 ‘퇴직자의 전관예우 관행’ 때문이라고 봤고 퇴직자 55.5%와 전문가 72.7%는 ‘특혜 등 민관유착’을 지목했다.

‘퇴직 후 관련 기업 특혜’에 대한 질문에선 일반 국민 83.7%가 긍정적으로 답해 특혜가 있다고 본 데 비해 현직자는 51.6%, 퇴직자는 63.4%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4개 집단의 질문별 긍정적 응답 평균값은 ‘윤리의식 개선’ 68.2, ‘이해충돌 회피 노력’ 48.9, ‘공정한 직무수행’ 57.5, ‘신뢰도 개선’ 39.4, ‘퇴직 후 관련 기업 특혜’ 69.1로 도출됐다. 신뢰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퇴직 후 특혜는 존재한다는 인식이다.

공직윤리 강화 수단 중 하나인 재산 등록·공개 제도와 관련해 국민 72.3%가 적용 직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현직 공무원은 38.8%만 의견을 같이했다.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부패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79.7%, 전문가 75.2%, 퇴직자 72.4%, 현직자 56%가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다만 퇴직 공직자 재취업 기회 확대는 일반 국민 67.6%를 비롯해 모든 집단이 필요성을 인정했다.

연구팀은 “각종 지표에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며 “국민들은 특히 이해충돌 회피 노력, 공정한 직무수행, 퇴직 후 관련 기업 특혜를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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