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우리 국민들 사회보험료 지출 110조원…GDP 대비 6.4% -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속도, 경제성장률ㆍ물가상승률 앞질러 - 경총 “사회보험 급격한 인상 많은 부작용 우려… 속도 조절해야” - 기업(노사) 부담 5대 사회보험비용 91조원으로 국민부담 82% 차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지난 한 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사회보험료가 1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보험 보장 수준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 부담의 상승세는 앞으로 더 빨라질 전망이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5대 사회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장기요양)으로 총 110조6947억원을 부담했다.

이는 지난 2016년(104조3370억원) 대비 6.1% 늘어난 수준으로, 10년 전인 2007년(51조5474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 10년(2007~2017년)간 사회보험 국민부담은 연평균 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GDP(연 5.2%), 물가(연 2.3%) 등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그 증가폭이 훨씬 컸다.

경총은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과 고용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능력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경제 현실을 고려치 않은 사회보험료 인상은 근로소득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기업부담 증가에 따른 고용‧투자여력 저하,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국민부담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보험 부담액은 GDP 대비 6.9%로 OECD 평균(9.2%)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유럽의 복지 선진국을 제외한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2위로 나타났다.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은 특히 2010년~2016년간 25.7%나 증가해 OECD 평균(3.5%)을 비롯해 일본(13.2%), 독일(2.6%), 미국(1.5%) 등 주요 경쟁국의 증가 속도를 크게 상회했다.

한편, 지난해 기업(노사)이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은 2016년(85조7892억원) 대비 5.9% 증가한 90조8283억원으로, 총 국민부담액의 82.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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