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 제3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카풀은 무적격자 관리 안돼…시민에게 피해 입힐 것” 주장 -“승차거부, 불친절 서비스 최선을 다해 막겠다” 선언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택시노조 조합원들은 노동자이고, 개인택시업자들은 자영업자입니다. 택시회사 경영진들은 소상공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에서 ‘제3차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여한 택시업계종사자들은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은 "카풀은 연 1조이상 버는 거대 기업 카카오에게 주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허용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경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카풀은 벼랑끝에 놓인 택시 현실 속에서 서민택시의 생존권을 말살 시키는 것“이라며 “카풀앱 영업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이유로 먼저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에 위배된다는 점을 꼽았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 다만 출퇴근 할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카풀앱은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재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명백한 불법 영업행위”라면서 “공유경제를 운운하며 법률의 틈바구니를 파고든 불법 카풀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카풀은 운송자에 대한 범죄 경력과 신원 등에 대한 검증이 없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도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무자격자들이 카풀을 몰아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결국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 끝자락에는 지난 10일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분신한 최우기(57) 씨에 대한 영결식도 진행됐다. 오후 4시께 국회의사당 도로변에 최 씨의 영정사진이 등장하자 동료 보이는 한 남성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최우기를 살려내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집회 참가자들은 “택시를 살려내라”고 함께 외쳤다.

집회에 참여한 택시기사들은 택시 집회를 둘러싼 각종 비난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택시가 오랜 시간 시민들의 ‘발’이 돼왔는데 택시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바라보는 게 억울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63) 씨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행동 때문에 택시 덕분에 편리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손가락질 하고 있는 게 답답하다”면서 “여기 나온 사람들은 카풀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실업자가 될 것 같아 목숨 걸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문제시 됐던 승차거부 등을 없애기 위해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비상대책 위원회는 “승차거부, 부당 요금 징수 등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자정의 노력을 계속해왔다”면서 “연말 연시에 심야 승차거부나 불친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회를 마친 비상대책위원회는 마포대교 공덕동 로터리로 ‘카풀 반대’를 행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3차 집회에는 택시업계 관계자 12만명(주최측 추산, 경찰 측 추산 4만명)이 참여했다. 앞서 10월 1차 대회에는 7만명이, 지난달 2차 대회에는 4만명이 모였다.


s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