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경고

“조선업, 유일한 회복세이지만 ICT 후퇴가 훨씬 더 아플 것 투자·소비 살릴 규제 완화를”

내년 조선업을 제외한 국내 제조업 전 부문이 침체 및 후퇴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 경제를 이끌던 반도체의 성장률 저하 속에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란 우려다. 또 투자 위축과 소비 부진, 노동생산성 정체가 고착화되면서 경제가 장기침체국면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국내의 높은 규제를 피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241회 경총포럼에서 “올해 호황을 누렸던 ICT(정보통신기술) 업종이 내년부터 후퇴할 것으로 보이고, 기계와 석유화학도 올해보다 좋지 않다. 건설과 철강, 자동차산업은 모두 침체 국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미중 무역분쟁이 상수로 자리잡는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원장은 “조선업은 유일하게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피크였던 2014~2015년에 비해서는 아직 절반 정도 수준”이라며 “산업 전체적으로 봐도 조선업 회복의 영향보다는 ICT 업종의 후퇴가 훨씬 더 아프게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경제가 거의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잘 견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돌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정부의 적극적 규제 완화를 꼽았다.

이 원장은 “상법,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은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이 크고 경영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는 규제가 여전히 너무 많다. 국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업종이나 산업에 있어서는 최소한 국제적 기준에 비슷한 규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노동유연성도 최소한 다른 선진국이나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만 해달라는 게 경제계의 의견이다. 어느 나라든 기업가 정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기업들이 잘 돼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우리 제조업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세우는 ‘엑소더스’ 현상에 대해 “한국은 임금 경쟁력도 떨어지고 법인세의 경우도 다른나라는 낮추는데 우리는 올리면서 경쟁국 대비 높아졌다”며 “기업하는 사람들은 ‘국내에 투자할 곳도 없고 투자해봤자 이익이 안 나는데 왜 투자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포럼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달 기업 CEO 등을 초청해 여는 강연 형식의 행사다. 이날 포럼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문상철 애경화학 대표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총은 21일엔 공정거래위원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손경식 회장은 “김상조 위원장 쪽에서 경제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도 좋다고 전해왔다. 잘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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