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등 R&D 중점투자 빅데이터·드론 등 지원 확대도

외국연구기관서 복귀땐 稅감면 저출산 고령화 등 선제적 대응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선도기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5세대(5G) 이동통신망 상용화와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육성 등 산업간 융복합 기반조성에 적극 나선다.

기획재정부가 17일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혁신을 선도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 대거 담겼다. 정부는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공장, 지능형 로봇 등 산업의 기반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분야에 중점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한다. 내년에 투입되는 연구개발비는 지능형 반도체에 300억원, 스마트공장에 558억원, 지능형 로봇에 407억원이다.

바이오·헬스(19년 기준, 1423억원), 자율주행차 (1278억원), 스마트시티(954억원), 드론(634억원)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갈 기술에도 연구·개발비를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빅데이터·AI(4200억원), 수소경제(786억원) 등에도 투자해 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조성한다.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규모는 올해 47조원에서 내년 53조원에 달한다.

혁신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재학 중 타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받는 ‘복수학위제’를 내년에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는 등 융·복합 교육을 유도한다.

정부는 기업의 5G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3％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스마트폰에 5G 네트워크가 상용화하도록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등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국토 등 여러 분야 데이터를 통합해 축적·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내년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확대한다.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한국인이 외국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다 국내로 돌아올 경우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고연봉, 고학력, 전문 경력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인재를 대상으로 고급인재·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를 내년에 새로 만든다.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에게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대상자는 내년에 2만5000명, 2020년 5만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지원을 늘린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목표(40％) 달성 시점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도록 내년에 어린이집 550개, 유치원 1000학급의 신·증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중장기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성장·미래전략 관계 장관회의’를 새로 만들어 운용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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