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예산지원계획 밝혀 금융혁신특별법 필요성 강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핀테크(Fintechㆍ금융+정보기술) 활성화의 ‘티핑포인트(작은 변화가 쌓여 폭발적 호조로 전환하는 시점)’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용범<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하며 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키는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안착을 지원하게 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테스트에 참여하려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자금부족으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예산지원 계획을 전했다.

그는 “금융법령ㆍ그림자 규제 등을 포함해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혁신적 기업이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금융데이터 활용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ICT 활용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 등을 모니터링하고 법적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건전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업계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핀테크의 선두주자로 꼽혀온 P2P(개인간) 금융거래 연계대부업체를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한 결과,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을 유용해 20개 업체에서 10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P2P 대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서만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며 “핀테크 산업이 혁신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고, 정부는 최선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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