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본위원회 첫 회의서 산하 위원회 발족 안건 심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별도의 산하 위원회를 구성해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22일 본위원회 출범과 함께 개최하는 첫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의제별 위원회 발족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중인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문제의 비중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 여당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악화를 초래할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단위기간 확대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사노위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에 관한 합의점을 찾아갈 계획이다. 여야는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했지만, 경사노위는 정치권의 시간표에도 얽매이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노·사단체와 정부뿐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아우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출범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노·사단체 등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가진 경총은 최근 소상공인 위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임원을 추천했다가 ‘정부 눈치를 봐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했다’는 비판이 일자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으로 바꿔 다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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