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23조5000억원 중 10조만 투입, 나머지는 구직지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으로 확보한 내년도 재정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 가운데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43%인 10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정부의 2019년도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훈련, 실업급여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 전체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자리 예산의 절반이 넘는 13조3000억원(57%)은 직업훈련, 구직활동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구직지원 예산이었다. ▶관련기사 6면 정부가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 밝힌바 있지만 일자리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여지는 셈이다.

예컨대 전역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전역자들의 구직 역량이 커진다고 해서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의 질도 수준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들 일자리가 단기, 저임금의 알바 일자리로,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엉뚱한 사업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홍보해놓고는, 정작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는 기획재정부가 지자체도 예산을 분담하라며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배 프로젝트로 하나로 자살예방사업을 벌이기 위해 예산으로 255억원을 편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여기에는 자살예방과 직접적 관련이 낮은 독거노인과 학생정신건강센터 예산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