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

정부가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 지난 9월까지 올해 예산의 약 83%를 집행, 당초 계획을 3%포인트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는 연말까지 예산 집행을 강화해 불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2%대 초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과 추경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특히 집중관리 분야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점검 결과 예산 집행 규모는 9월말 현재 232조원으로 올해 관리대상사업 총 280조2000억원의 82.8%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산 집행 규모는 당초 목표 221조7000억원(79.1%)과 비교해 10조3000억원(3.7%포인트) 초과한 것이다. 집중관리 분야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관리대상 10조7000억원 가운데 9월말까지 9조3000억원을 집행해 계획대비 5.4%포인트 초과했고, SOC 사업은 관리대상 38조9000억원 가운데 28조8000억원을 집행해 계획대비 1.8%포인트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우 3조7800억원 중 10월말 현재 88.5%를 집행해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의 불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2%대 초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불용률은 2014년 5.5%에서 2015년과 2016년 3.2%, 지난해엔 2.0%로 낮아졌다. 이를 위해 기재부 재정관리국장과 예산실 및 각 부처 예산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재정집행 혁신TF’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기재부 예산실의 협업체제를 구축해 주요 사업을 실시간 점검하고 논의 결과를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상정, 공유하기로 했다.

이해준 기자/hjlee@